개인정보처리방침 (2015.06.15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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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현황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국가인재DB 수집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한글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직종, 전문분야 (선택)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부서/직위, 자택전화, 자택주소, 출신지, 보훈 대상 및 장애인 여부, 학력/자격ㆍ면허, 경력, 저술/업적, 외국관련, 상벌/병역, 자기소개/주변인물
  • - 처리목적 :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직후보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 - 수집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 보유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 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741호)
  • - 보유기간 : 준영구
  • 국가인재DB 회원관리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한글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처리목적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 - 수집방법 : 온라인
  •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수집동의
  • - 보유기간 : 회원탈퇴까지

② 인사혁신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있습니다.-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④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인사혁신처는 회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주민과
  •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 사망자 정보 제공 목적
  •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수요기관)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가 주요직위 인사 수요 발생 시 국가인재DB 공직후보자 추천 목적
  • - 이용 또는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연락처, 학력, 경력, 저서/논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제4항

③ 제공업무의 내용이나 제공 받는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 (주)아사달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인재DB 시스템 유지보수
  •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 - 전화 : 1544-8442
  • 위탁업체 : (주)아사달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인재DB 시스템 유지보수
  •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 - 전화 : 1544-8442

② 인사혁신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및 행정심판)

① 회원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및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참고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파기방법
  •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회원의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일방향),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서 정보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김혜순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인재정보담당관 최승철
  •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자 : 인재정보담당관실 유병태 주무관
  • - 이메일 : hrdb@korea.kr
  • - 전화번호 : 02)2100-6594
  • - 팩스번호 : 02)2100-6589

② 회원은 인사혁신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회원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회원은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인사혁신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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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6.15.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3.08.12 ~ 2015.06.14. 적용지침 (보기)
  • - 법 시행일로부터 ~ 2013.8.11. 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