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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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현황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현황 리스트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수집방법 보유근거 처리 및 보유 기간
국가인재DB 수집 (필수)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휴대전화, 전자우편, 직종, 전문분야, 국민추천제 정보(성명, 전화번호)

(선택) 사진, 한자 성명, 영문 성명, 직장(국내외, 현재직장명, 부서/직위, 주소,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자택(국내외, 전화번호, 주소), 국적, 출신지(또는 출생지), 보훈 대상 및 장애인 여부, 상세?전공 분야, 학력(구분, 입학?졸업 년월, 학교명, 학과명, 졸업구분, 국내외구분, 소재지), 자격?면허(취득년월일, 자격/면허 명칭, 시행기관), 경력(경력구분, 신분구분, 임용기관명, 근무시작?종료일, 직장/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경력상세, 활동명, 활동기관), 논문/저서?역서/기타연구업적(발표?게재일, 제목, 발표?게재지, 발간기관, 출판일, 저서?역서명, 발표?게재일, 출판사, 업적종류, 시기(년?월), 제목, 발표?게재지, 주관기관), 외국관련(외국거주경험(거주 시작?종료일, 국가, 지역, 체류목적), 외국어능력(외국어명, 수준, 외국어시험, 점수)), 수상경력(일자, 내용, 시행기관), 병역, 자기 소개, 관심 공직 직위, 국민추천제 정보(전자우편)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직후보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온라인/오프라인 국가공무원법 제19조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5751호)
준영구
국가인재DB 회원관리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성별, 생년월일

(선택) 없음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및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온라인 정보주체의 수집동의 회원탈퇴까지

② 인사혁신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④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 사망자 정보 확인
  •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지방교육청 포함) 및 고등·대학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인사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
  •     - 개인정보의 항목 : 한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전문분야, 상세분야, 연락처, 학력, 경력, 저서/논문, 자격/면허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4항

③ 제공업무의 내용이나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관련 리스트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시스템뱅크 시스템 운영지원
(주)플랜아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행
(주)위세아이텍, (주)아이와즈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형 인사정책지원 플렛폼 구축 사업 수행

② 인사혁신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인사혁신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파기방법 : 인사혁신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 회원의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증서 정보 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리스트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정만석 전화번호 : 044-201-8078
팩스번호 : 044-201-8072
이메일 : younjw71@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인재정보담당관 윤미경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인재정보담당관 윤종원

② 회원은 인사혁신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회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cybercid@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www.netan.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07.24. 부터 적용됩니다.
1. 2017.11.17 ~ 2018.07.23. 적용지침 (보기)
2. 2016.12.11 ~ 2017.11.16. 적용지침 (보기)
3. 2015.06.15 ~ 2016.12.10. 적용지침 (보기)
4. 2013.08.12 ~ 2015.06.14. 적용지침 (보기)
5. 법 시행일로부터 ~ 2013.08.11. 적용지침 (보기)